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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2021.03.10)
수신 : 거래처 제위
제목 : 부산본부세관 -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등록일: 2021.03.10)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붙임 자료 참고 바랍니다.
1. 2021 달라지는 관세행정 목차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p.1
□2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p.2
□3 수출입 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신설 p.3
□4 외국 운항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해외에서 매각·인도되는 경우 신고의무 폐지 p.4
□5 수출신고 자율정정 대상 확대 p.5
□6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면세대상에 국가·지자체 포함 명확화 등 p.6
□7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p.7
□8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p.8
□9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기간 연장 및 한도 신설 p.9
□10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p.10
□11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p.11
□12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대상국 추가 p.12
□13 일반특혜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작성 및 활용 근거 신설 p.13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14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 절차 보완 p.14
□15 관세 전자송달 방식 다양화 p.15
□16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 p.16
□17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 유효기간 연장 p.17
□18 할당관세율 등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 연장 p.18
□19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p.19
□20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의 수입자 통지 기한 신설 p.20
□21 일반특혜 물품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원본 사후제출 허용 p.21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
□22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p.22
□23 공직퇴임 관세사 수임 제한 p.23
2. [카드뉴스]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목차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2)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3)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등 유효기간 지속
4) 국민보건 유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 마련
5)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한 과태료 신설
붙임 : 1.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2. [카드뉴스]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끝.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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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 2021 조직개편으로 달라지는 세관 업무 안내 (게시번호: 2..
공지기관 : 관세청
게시번호 : 202103241565
게 시 일 : 2021/03/31
조직개편에 따라 UNI-PASS 시스템 상 통관·감시 업무처리부서의 '과코드'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공지 내용은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고인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작된 가이드입니다.
※ 주의사항 : 신고인프로그램 개발업체 참고용 아님
해당 공지 내용의 문의는 기술지원센터(1544-1285) 지원불가 하오니
"[붙임1] 조직개편으로 달라지는 세관 업무 안내_공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붙임1] 조직개편으로 달라지는 세관 업무 안내_공지
[붙임2] 전자문서 이관 확인을 위한 별첨자료 리스트
[붙임3] 대외용 조직개편 설명자료(세관송부)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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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개정시행(2021.4.1.)에 따른 ..
수신 : 거래처 제위
제목 : 한국환경공단 - 폐기물 국가간 이동법 개정시행(2021.4.1.)에 따른 안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4월 1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붙임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시행(2021.4.1.)에 따른 안내자료 1부. 끝.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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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 러시아 도착 및 경유 화물 품목 기입 철저 요청
수신 : 거래처 제위
제목 : 러시아 도착 및 경유 화물 품목 기입 철저 요청
**내용 아래 및 붙임 참조**
최근 러시아 도착/경유하는 화물에 대한 러시아 세관의 서류심사 강화로 항공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중인 바, 품목
오류로인한 도착지연 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요청 드립니다.
1. 대상 화물
○ 러시아 도착 및 경유하는 모든 화물
(예: KE529, KE537, KE9509, KE923편 탑재 화물)
2. 협조 요청 사항
○ 확인이 명확한 일반 품목명 사용
○ 위험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품목명 사용 금지
○ 혼재 화물의 경우 HOUSE MFST 및 HOUSE AWB에 정확한 품목 명기
○ 관련 서류 및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수 없는 전문용어 또는 약어(略語) 사용 금지
3. 시행일: 즉시. 끝.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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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관세행정 질서유지 세관장 명령 - 통관 시 수입자 정보 신고..
수신 : 거래처 제위
제목 : 인천항 관세행정 질서유지 세관장 명령 - 수입자 정보 신고 철저
**인천 세관장 명령 내용 아래 및 붙임 참조**
수입통관은 수입화물에 대한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등 과세요건을 확정하여 국가의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불법 부정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시장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ㅇ 그러나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입화주로부터 물품의 운송과 통관을 의뢰 받은 후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신고를 의뢰하면서 납세의무자를 실제 화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제공하여 수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고, 통관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있는 바
- 화물운송주선업자는 관세사 등에게 수입신고를 의뢰할 때
1. 실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실제 화주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제공할 것
2. 납세의무자의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등 연락처, 주소 또는 거소 등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것
3. 송품장, 선하증권을 임의로 작성하여 제공하지 말 것
4. 납세의무자의 위임장 등 대리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
- 관세사 등 수입신고인은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정보로는 납세의무자가 실제 화주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우리 세관으로 신고할 것
< 신고대상 >
1.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납세의무자의 연락처, 주소 또는 거소 등 기본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름을 안 경우
3.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게 하는 등 「관세사법」 제1조의2 및 제13조 규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신고처)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국민참여-‘포워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본 세관장 명령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를 실제 화주가 아닌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입신고한 경우에는
ㅇ 관세법 제224조, 제270조, 제275조의3, 제276조 및 제277조 등의 규정과 형법 및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관계기관 통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할 예정입니다.
□ 다만, 우리 세관은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본 세관장 명령일로부터 2021년 5월 16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ㅇ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1년 5월 17일 이후부터 본 명령을 위반하여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하도록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화물운송주선업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니 제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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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제출서류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계획 안내 - 인천본부세..
수신 : 거래처 제위
제목 : 수입신고 제출서류 [포장명세서] 심사강화 계획 안내 - 인천본부세관
수입화물 검사 시 [포장명세서] 내용 부실로 인해 검사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세관에서 첨부와 같이 [포장명세서] 심사를 강황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 : 인천항(신항 포함) 으로 반입되는 일반해상화물(LCL & FCL)
조치사항 : 포장명세서 작성이 부실할 경우 세관은 유니패스 전자문서로 보완요구하고 보완 이행때까지 통관 절차 정지
적용기간 : 준비계도기간(~21.05.16), 전면시항(21.07.01~)
상세사항 붙임 참조. 끝.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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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안내
인도 재무부(CBIC)가 2021.3.29. 고시를 통해 수입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인도 수입자가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 받는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인도 입항전신고 의무화 관련 주요 내용
- (기존) 운송수단 도착 후 익일(영업일)이 끝나기 전까지
- (변경) 운송수단 도착 전일 또는 당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운송수단
수입신고 시점
항구
선박 도착 전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 방글라데시 등 인근 국가는 도착일(휴일 포함)
공항
항공기 도착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내륙컨테이너기지 및 항공화물집하소
차량/열차 도착 전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내륙세관
차량/열차 도착일(휴일 포함)이 끝나기 전까지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하였으나, 관세청은 우리 수출물품에
대한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하여 4월3일부터 5개 본부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을 설치하여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 연락처>
세관
문의처
(첨부서류 제출용 전자우편)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169
(incheonsupport@korea.kr)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93, 1398
(fta010@korea.kr)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61
(030fta@korea.kr)
대구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91
(daegusupport@korea.kr)
광주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4
(gwangjufta@korea.kr)
* 평택세관 관할 기업은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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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수출입 물류 동향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날짜: 2021년 3월 17일(수)
[상세 내용] 붙임 참조
[간략 내용]
1 해외 현지 물류동향 정보 제공 웹사이트 주소
1-1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원
- 지역별/키워드별 정부지원책을 종합하여 조회 가능
2 코로나19 주요 교역국가별 현지 동향 (자료: 관세청해외통관지원센터, 2/26 기준)
3 세계 각지 조선소/항구별 현지상황 (자료: 한국선급, 3/8 기준)
4 주요국가별 EMS특송현황 (자료: 우정사업본부, 2/18(목) 기준)
5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 12개 국가지역. 끝.
2021-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