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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공지기관 : 관세청
게시일자 : 2021/02/05 17:34
게시번호 : 202102051536
제 목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24호)가 아래와 같이
2021년 2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개정내용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등록시 허위사업자 여부 사전확인 제도 도입(제18조∼제20조)
○ 허위신청, 명의 도용·대여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부호관리자는 사전확인 대상 건으로 지정하고 유선확인
○ 유선확인 불가시 사업장 소재지 심사부서에 현장확인 의뢰 및 확인결과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또는 등록거부 조치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관리 중 명의 도용·대여 의심, 국세청 사업자불일치 등의 경우 허위사업자 여부
사후확인(제21조∼제23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국세청 사업자 내역과 불일치한 경우
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대상 건으로 지정하고 유선확인
○ 유선확인 불가시 사업장 소재지 심사부서에 현장확인 의뢰 및 확인결과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
또는 조사의뢰
□ 기타 통관고유부호 업무 수행 중 미흡한 규정 보완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지위승계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제6조)
* 포괄출자신고서, 포괄승계입증서류, 법원선임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생략
○ 통관, 심사, 조사 등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 도용·대여 행위 적발시에도 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제17조)
2. 안내사항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에 대해 허위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ㆍ사후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허위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등록거부, 사용정지 또는 조사의뢰될 수 있으니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밀수ㆍ탈세 등 불법통관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붙임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pdf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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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안전운임 부대조항 국토부 추가 설명
수신 : 거래처 제위
발신 : 주식회사 이오지엘에스
제목 : 2021년도 안전운임 부대조항 국토부 추가 설명
2021년도 안전운임 부대조항 과련 유권해석 요청에 대한 국토부 답변 첨부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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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눈폭풍으로 인한 물류 차질 현황
수신 : 거래처 제위
발신 : 주식회사 이오지엘에스
제목 : 미국 눈폭풍으로 인한 현지 상황 안내
미국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면적이 한파 및 눈폭풍 등으로 꽁꽁 얼어 붙은 상황입니다
북극발 겨울 폭풍으로 인해 미국 인구 3.3억명 중 2억명에 경보가 발령되었고 눈구경을 거의 하기 힘든 텍사스, 루이지애나, 아카소 등 남부 지방
까지 덮치면서 물류가 거의 마미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2/8일 부터 전국 각지에 내린 폭설로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까지 LOUISVILLE, ATL, KANSAS, CHI, DET, ST.LOUIS, CLEVELAND 등
동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약된 컨테이너 로딩을 못하고 있으며, 1월 말에서 2월 초에 준비가 된 화물들도 금주까지도 진행을
못하고 매주 미뤄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주에도 계속 눈이오고 지난주에 밀린 로딩까지 겹치면서 DRAYAGE 업체에서도 이미 몇 주전 부킹
ARRANGE가 된 로딩조차 캔슬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사에서는 로딩 가능한 날짜가 3월 첫째주에서 둘째주라고 하며, 이것도 언제 마감될지 몰라
당분간(약 2-3주간)은 로딩 스케줄을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JAX/SAV/CST 지역의 DRAYAGE 업체들도 3월까지 new booking이 어렵다고
합니다. YANGMING 을 비롯한 많은 선사가 정전 등으로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고 실제로 신규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상 한파 및 눈폭풍으로 항만 및 육상 운송 뿐만 아니라 Rail Ramp 도 많은 곳이 업무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Rail billing 및 Appointment 를
할 경우 일부 컨테이너는 받아준다고 선사측과 확인된 곳도 있으나 터미널이 업무를 중단하고 다시 OPEN 한 뒤에는 그 동안 적체된 물량으로 인해
엄청난 Congestion 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당분간 컨테이너 리턴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이나 시카고 등은 원래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주정부 및 시정부 차원의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 눈이 많이 와도 눈이 오는 당일이나 다음날 정도만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못하고 또한 트럭킹/Drayage 등 물류가 막히는 현상도 대부분 2, 3일째 정도에는 풀리지만 텍사스, 루이지애나, 조지아 등 남부 및
남동부 지역은 눈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 눈에 대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기온이 올라가기 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한파가 예보되고 있어
단기간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뉴욕을 비롯한 동부 지역도 내일부터 5~8인치의 눈폭풍이 예상되어 있어 이상 한파 및 눈폭풍으로 인한 물류 차질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되오니 물류 진행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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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안전운임제 안내 공문(2021.02.10)
수신 : 거래처제위
발신 : 주식회사 이오지엘에스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2. 2021년 안전운임이 확정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이 안전운임제의 한시적 적용을 연장키로 결정하였습니다.
3. 참고로, 현재까지 논의가 된 주요내용(이슈)을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차주 (운전원)들의 권익(요구사항과 이익)이 대폭 강화되고 확대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1) 운임인상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인상율 가중평균이 안전운송운임은 3.84%, 안전위탁운임은 1.93% 수준 인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40FT의 경우 안전운송운임은 5.9% 인상, 20FT는 1.79% 인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운송구간 세분화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기존 시·군·구 단위에서 읍·면·동 단위로 종점을 세분화하여 실제 운송거리와 운임표상 거리의
오차를 줄이고 운임 산정의 편리성을 제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3) 부대조항 보완
운임 할증 및 적용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룬 부대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운송 과정에서 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량물 할증
컨테이너 내품 무게가 40FT 22톤, 20FT 19톤을 초과할 경우 1톤을 초과할 때마다 해당구간 운임의 10%씩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2) 플랙시백
플랙시백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경우 해당구간 운임의 20%의 할증을 적용한다.
3) 검색대 통과 할증
검색대(X-ray)를 통과할 경우 96,000원을 할증하여 적용한다.
4) 왕복 운송운임
모든 운임은 왕복운임으로 적용한다. 단, 수도권 화주공장(서울·인천·경기 및 강원 춘천·강원 홍천 지역)에서 작업하며 공(空)컨테이너의
반납 또는 수령 장소가 의왕ICD인 경우에는 편도운임을 적용한다.
→ 이는 기존 요율표에 있던 “인천 및 평택 픽업분이나 반납분”에 대한 요율표가 삭제됨.
이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임.
(4) 실제 안전운임(요율)표는 2월 중하순경 발표될 예정이며, 적용시기(시점)는 공표때 제시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전운임이 확정, 고시되는대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사는 2021년에도 변함없이 최상의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 : 2021년 안전운임제 재안내 공문 (1)행정예고문, (2)부대조항. 끝.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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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세관 HOUSE B/L 선사대행신고 금지 안내
수신 : 거래처 제위
발신 : 주식회사 이오지엘에스
제목 : 캐나다 세관 HOUSE BL 선사대행신고 금지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1월 4일 부터 캐나다행 FCL 수출 화물의 HOUSE B/L 선사 대행신고가 불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CL 화물에 대해서는 2016년 11월 7일 부로 E-MANIFEST 사전신고 제도인 ACI FILING에 대해서 선사대행 불가능하였었습니다.
3. 화물 진행 시 FREIGHT FORWARDER가 ACI & E-MANIFEST 신고 대행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SM LINE 캐나다세관 HOUSE BL 선사대행전송 금지 안내.
2. HMM 캐나다 사전신고제도(ACI) 변경 안내. 끝.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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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S 부과 안내 - 6차 (2021.02.01-02.14)
수신 : 화주사 제위
발신 : 주식회사 이오지엘에스
1. 귀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2021년 2월 상반기 운임 확정 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 6차 PSS 금액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전달 드리는 내용은 LCL 화물에 부과되는 금액이니, FCL은 부킹 시 개별 확인 필요하며, 수입 화물의 운임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인상 중이니 진행 시 가격 재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황에 PSS 부과가 계속 되어, 대단히 송구하며 관련 문의 사항은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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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정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 관련 첨부 보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수출입 컨테이너 ‧ 시멘트) 확정
- 1월 26일 안전운임위원회 의결, 2월 중 고시 예정 -
끝.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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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운항훼리 인천항 경비료 수취의 건
수 신 : 화주제위 2020. 12.31
발 신 : 연운항훼리㈜
제 목 : 인천항 경비료 수취의 건
1. 귀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며 일익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인천항신터미널의 이전 후 지속적인 원가 상승에 따라 경비료를 (항만공사법 제42조 제1·2항에 근거)
아래와 같이 수취할 예정이오니 고객사 여러분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부대비명:경비료
2) 시행대상:인천항 수출입 화물
3) 적용일자 :2021년 01월01일 인천도착분부터
4) 요 율
20’DRY \1,244, 40DRY / HQ \2,488
* 본 요율은항만공사법에 따라 인상되어 인상요율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끝.
연 운 항 훼 리 주 식 회 사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