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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본부세관 -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2021.03.10) Date.2021-0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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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pdf  2.[카드뉴스]2021 달라지는 관세행정.pdf |
수신 : 거래처 제위
제목 : 부산본부세관 -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등록일: 2021.03.10)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붙임 자료 참고 바랍니다.
1. 2021 달라지는 관세행정 목차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p.1 □2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p.2 □3 수출입 신고 취하의 승인기간 신설 p.3 □4 외국 운항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이 해외에서 매각·인도되는 경우 신고의무 폐지 p.4 □5 수출신고 자율정정 대상 확대 p.5 □6 항공기 제조·수리용 물품 면세대상에 국가·지자체 포함 명확화 등 p.6 □7 재수출감면 대상 확대 p.7 □8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 개별소비세 면제 p.8 □9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기간 연장 및 한도 신설 p.9 □10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p.10 □11 모든 반도체 제조용 유량조절기에 대해 낮은 관세율 적용 p.11 □12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대상국 추가 p.12 □13 일반특혜 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작성 및 활용 근거 신설 p.13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14 통관보류 사유 및 권리보호 절차 보완 p.14 □15 관세 전자송달 방식 다양화 p.15 □16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시 관세 환급 허용 p.16 □17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등 유효기간 연장 p.17 □18 할당관세율 등의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간 연장 p.18 □19 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p.19 □20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확인 결과의 수입자 통지 기한 신설 p.20 □21 일반특혜 물품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시 원본 사후제출 허용 p.21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 □22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 알선행위 금지 p.22 □23 공직퇴임 관세사 수임 제한 p.23 2. [카드뉴스]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목차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 확대 및 신청기한 연장
2)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3)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등 유효기간 지속
4) 국민보건 유해물품 등에 대한 하역 제한 근거 마련
5) 보세구역 허위 반입신고에 대한 과태료 신설
붙임 : 1.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2. [카드뉴스]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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