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Date.2021-0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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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pdf  |
공지기관 : 관세청
게시일자 : 2021/02/05 17:34
게시번호 : 202102051536
제 목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고시 제2021-24호)가 아래와 같이
2021년 2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주요 개정내용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등록시 허위사업자 여부 사전확인 제도 도입(제18조∼제20조) ○ 허위신청, 명의 도용·대여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 부호관리자는 사전확인 대상 건으로 지정하고 유선확인 ○ 유선확인 불가시 사업장 소재지 심사부서에 현장확인 의뢰 및 확인결과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등록 또는 등록거부 조치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관리 중 명의 도용·대여 의심, 국세청 사업자불일치 등의 경우 허위사업자 여부 사후확인(제21조∼제23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국세청 사업자 내역과 불일치한 경우 부호관리자는 사후확인 대상 건으로 지정하고 유선확인 ○ 유선확인 불가시 사업장 소재지 심사부서에 현장확인 의뢰 및 확인결과에 따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 또는 조사의뢰 □ 기타 통관고유부호 업무 수행 중 미흡한 규정 보완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지위승계 시 제출서류의 간소화(제6조) * 포괄출자신고서, 포괄승계입증서류, 법원선임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생략 ○ 통관, 심사, 조사 등 관세행정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의 도용·대여 행위 적발시에도 통관고유부호 사용정지(제17조) 2. 안내사항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에 대해 허위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ㆍ사후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허위사업자로 확인된 경우 등록거부, 사용정지 또는 조사의뢰될 수 있으니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밀수ㆍ탈세 등 불법통관에 이용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붙임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ㆍ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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